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은 생전에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대화를 했는데, 손자는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해당 손자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신이 이미 모든 재산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들(자녀들)은 아버지의 녹취록을 듣고 깜짝 놀랐고, 과연 짧은 녹취록 만으로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손자는 신속하게 상속인들(자녀들)을 상대로 증여이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자녀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증여 이행)

3. 쟁점사항

1)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망인의 녹취록을 통해 증여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녹취록 상의 발언이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한 법리를 다룬 판례를 수집하고, 재산의 특정성과 증여 의사의 확정성을 중심으로 반박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재산 또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망인이 증여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손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녹취록으로 증여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증여 할 재산을 특정하고 증여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