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지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망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니, 상속세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상속세 구상금 청구 소송(방어)

3. 쟁점사항

1) 의뢰인이 상속인이 아닌 수증인으로서 상속세 구상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증여와 상속세 간의 법리적 관계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상속세 부담의무가 없다는 점 강조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세 구상금을 청구 당한 점에 반박하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세법, 민법, 국세청 예규 및 판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구상금 청구 불성립 사유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제출 자료에 추가 논거를 더하여, 구상금 청구가 성립할 수 없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인이 아닌 수증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남긴 사례로서, 향후 유사 분쟁에 선례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