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어머니는 생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은 장례를 치른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3. 쟁점사항

1) 본 소송 1심에서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계약상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계약 주장 반박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망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급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2) 상속인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 입증
망인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망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인지하여, 해당 증여가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유도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방 측이 불리해지자, 상대방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정해진 지급 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상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들은 소송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