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형제들은 여러개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독점하고,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첫째 형에게 수차례 배분을 요구했지만, 형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참다못한 동생들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서, 누적된 임대수익을 반환 받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공유물분할청구

3. 쟁점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문제

2)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상계 금액을 최소화하는 문제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경매 필요성 소명

더 스마트 상속의 변호사는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2) 상계 내역 검토
상대방(첫째 형)은 반환해야 할 임대수익에서 과거 자신이 지출한 비용(보험료, 세금, 공사비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상계내역 중 의뢰인들과 무관하거나, 그 입증이 다소 미흡한 내역들을 밝혀내었고, 이는 상계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임대수익 반환 의무 강조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강조하고, 임대수익의 분배를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공유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대금을 분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상계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정산받을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리가 간단하나, 경매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거나,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함께 들어가게 될 경우 사건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변호사는 꼼꼼한 자료 검토와 반박으로 상계되어야 할 금액을 줄여나가 원고들이 정산 받을 금원을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