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 5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자녀가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30%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자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막내 자녀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기여분 30%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 1개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이미 재개발조합을 거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 사건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1) 막내 자녀의 기여분 30%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재개발조합을 통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박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막내 자녀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집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 부동산 상속재산 편입
신탁법, 판례,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재개발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도록 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재개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편입하고 막내 자녀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맞는 지 여부를 분석하고, 우리쪽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확한 논리로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