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는 생전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첫째 아들에게만 증여했는데, 아들은 자신이 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여동생들에게 다시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여동생들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 오빠는 예전에 부동산을 증여해줬기 때문에 반환할 유류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동생들은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1) 오빠가 예전에 여동생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여동생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증여가 망인(아버지)의 생전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여동생들의 특별수익 부인
상속 전문 변호사는 오빠가 증여한 부동산이 망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를 통해 부동산 증여가 망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여동생들)이 받은 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증거의 부재 강조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들에게 증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이후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입증 책임 전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특별수익 인정 요건과 망인의 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방 측에 둠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오빠가 의뢰인들(여동생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에서 유류분을 반환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망인의 지시나 의사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확립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