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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 증여로 침해된 상속권, 유류분 청구 성공
  • 2024. 07. 01
  • 대한민국

의뢰인은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형에게 준 증여 내역을 밝혀내고 유류분을 반환받기 원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1) 망인으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대방의 부동산 가액 평가 방법을 저희에게 유리하게 산정해야 했음.

 

2) 수증 부동산 일부가 수용되는 이슈가 있어, 이를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음.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부동산 감정을 진행했는데 첫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감정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리 검토 및 최신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분을 최대한 입증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대로 상대방의 부동산 특별수익을 인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 액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게 되어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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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재감정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