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손자로서, 이 사건의 피고이며, 망인으로부터 망인 사망일 약 6년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며, 망인이 손자를 상대로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바,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바, 이에 의뢰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은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우리는 법규정과 판례 등을 분석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피고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의견을 인용하여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후 항소를 하였으나, 역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우리쪽 전부 승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여시기, 증여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