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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완납된 줄 알았던 망인의 빚을 확인하여 해결
  • 2023. 03. 21
  • 대한민국

상속인은 망인의 아내와 아들로 이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인 망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았던 아내는 남편이 생전에 파산·회생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별다른 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혹시 모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보라”는 말을 들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완료된 줄 알았던 채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생 계획 완납은 되었으나 면책 결정이 나오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이미 망인의 사망 시일이 지난 터라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께서는 도움을 받을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셨고 빠른 상담을 위해 전화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것도 잠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화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말에 안도한 의뢰인께서는 빠른 해결을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특별한정승인 진행 도중 망인의 회생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면책받을 권리는 일신전속권이기에 망인 사망 후 면책결정된 것은 인정될 수 없음.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의 회생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망인 사망 후의 면책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회생사건 법원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려 면책결정이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한정승인 법원에 소명하여 의뢰인께서 채무 부담을 지지 않으시도록 특별한정승인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특별한정승인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음에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69,150,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