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 해외로 입양되어 연락 두절된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 2023. 05. 03
  • 대한민국, 네덜란드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을 팔길 원했던 의뢰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를 하려면 먼저 모든 상속인이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점이었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재 다른 상속인과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의뢰인의 일찍 사망한 형의 자녀 즉, 대습상속인이 된 의뢰인의 조카인데, 조카는 출생 후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기에 연락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어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해외 거주자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 사례를 소개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 상담을 신청했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거주자 상속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빠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1. 핵심사항

 

1. 행방을 알 수 없는 네덜란드 입양 대습 상속인의 정보 확인하여 등기 진행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의 조카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습상속인은 네덜란드로 입양 후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표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습상속인의 등록기준지를 근거로하여 15일만에 상속등기를 문제 없이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방문 없이 진행했던 부분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하고 신속함에 만족하여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상속세와 취득세까지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맡기어 전반적인 상속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