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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 사례
  • 2018. 08. 09
  • 한국

 

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어려서부터 정신장애가 있었고, 실제 정신병원에도 오랜기간 입원하기도 하였음.
② 능력 : 대중교통 이용, 일상물품의 구매 정도는 가능하나 정신능력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 

 

 1. 사건

한정후견 개시 결정 

 

 2. 쟁점사항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위한 임대차 및 건물관리가 어렵고, 실제 다른 형제들이 본인의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은 점을 기화로, 해당 부동산에 욕심내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