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사항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여러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소송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권자가 증여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을 특정하고, 이를 신고인이 유류분 반환권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