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농지가 한필지로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주택에서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 농지 부분만 증여하기를 희망하였고, 수증자인 자녀들은 이 부분만 증여등기를 하여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이전 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었고, 농지와 주택부수토지가 결합되어 있어 취득세 과표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와 같은 복잡한 증여등기를 직접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스마트상속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준비사항 및 절차를 안내 받은 후, 증여등기 모든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2.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