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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반환 청구소송 방어 사례
  • 2018. 11. 20
  • 한국

의뢰인들 이 사건의 피고들이었습니다. 

 

상대방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인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상속인들(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1.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상속채무) 

 

 2. 쟁점사항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입증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망인이 남겨둔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별다른 거래내역 등도 없다는 점 등을 발견하고,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간접적인 사정 등을 최대한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전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을 주장하는 자의 말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정말로 상속채권자가 맞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