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삼남매 중 둘째로서, 오래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 형성 및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대부분의 재산을 둘째 자녀인 의뢰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첫째와 셋째 자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문제 삼으면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기여행위에 대한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부양,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볼만한 내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 주장을 늘어놓으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들과 의뢰인은 형제들 간 우애가 극에 치닫는 것까지는 원하지 아니하였던 바, 최대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을 위한 합의 또한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오랜 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의뢰인의 노고를 재판부와 상대방들에게 피력한 결과,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되어 그 소장을 송달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인지, 어떠한 논리 전개로 재판부를 설득할지 여부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한 바,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승[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