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었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망인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가 망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 있다며,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상속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와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청구이의 사건(특별한정승인 병행) 

 2. 쟁점사항

대부업체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는바,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어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한정승인 요건에 맞추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