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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사망한 지적장애 자녀가 남긴 채무 해결
  • 2023. 01. 14
  • 대한민국

의뢰인의 자녀는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사망 전까지 어머니인 의뢰인과 단 둘이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재산이나 빚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사건의 소장을 받고나서야 자녀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채무가 발생됐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해결 방법을 찾아보던 의뢰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속 상담을 신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1. 망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망인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망인 사망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었음.

 

2.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동시에 구상금 사건의 소송대응을 진행해야 함.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금 사건의 소송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망인이 남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제출, 완료, 심판문을 받는 전 과정을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었음에 큰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2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