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joint tenancy' 형태로 거주 부동산을 공동 소유 하였고, 아버지 사망 후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형은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받은 매각 대금에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로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방어를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회복청구 

 2. 쟁점사항

캐나다 BC주법상 'joint tenancy' 형태로 피고(의뢰인)가 아버지와 공동소유 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캐나다 BC 주법을 연구하며, 해당 제도가 우리 법제상 어떤 재산을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즉걱 밝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상속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이를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따라, 이 부분이 우리 법제상 상속에 관한 버률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상속은 단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바, 꾸준하게 전문성을 쌓고 공부를 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