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5명의 자녀(자녀 1,2,3,4,5)를 두었고,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1명의 자녀(자녀6)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6과 함께 살던 아파트 1채와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 

 2. 쟁점사항

①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망인에 대한 기여를 자녀6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자녀 6의 어머니의 망인에 대한 부양을 이유로, 자녀6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각종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자녀6과 그 어머니의 기여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는 바, 담당변호사는 적정한 반론자료를 제시하면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였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자세한 가족사와 생전 증여내역을 기반으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6과 그 어머니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녀 6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되, 자녀 1,2,3,4,5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전 지급이 곤란하다면 아파트를 경매하여 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자녀 6을 압박하면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자녀 6은 심판을 제기한지 1년 3개월 만에 망인이 남긴 아파트와 예금을 단독으로 상속받되, 자녀 1,2,3,4,5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