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차남(원고)은 망인 사후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었다고 주장하며 장남(피고)을 상대로 유언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방어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유언이행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차남이 제출한 망인의 자필유언장이 유효한 것인지, 망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자필유언장은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을 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한 유언장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피고가 증여 받은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유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재산 중 90% 이상을 기각하며, 유언장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100%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필유언장에 따른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유언검인절차 이외에 민사상 유언이행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도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