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다른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의 생전 계좌에서 무단으로 수십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 사망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부당이득반환 소송

3. 쟁점사항

1) 피고가 망인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무단 인출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인출한 돈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인출된 돈이 상속세 및 간병비로 사용되기에는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상속세 상계 주장 반박

피고가 주장한 상속세 납부 관련 비용에 대해, 상속세는 상속액에 따라 발생하는 차등 비용임을 입증하며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지출 내역 불분명 주장

피고가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반해 금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피고가 원고들 대신 일부 상속세를 대납한 부분은 상계되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80% 이상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피고가 인출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입증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