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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소송 방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이 생전에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해당 부동산에 20년 동안 거주하며 이를 점유했고, 원고는 망인이 이로 인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러한 권리 중 1/3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고로서, 이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본격적인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2) 부모님의 거주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명의신탁 부정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증빙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모든 세금을 부담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2) 부모님의 거주 목적 증명

아울러, 부모님이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임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거주가 점유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 법리 분석

한편,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신탁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인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명의신탁 및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꼼꼼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소송을 방어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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