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인 사건본인의 자녀이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연로하신 어머니가 큰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어머니의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고 병원비 마련이 시급한 다른 형제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하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아파트를 함부로 매도할 수 없었던바, 의뢰인은 적법하게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형제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청구서

 2. 쟁점사항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써 재판부가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금전을 대여해 줄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세무팀과의 협력을 통하여 좀 더 다각적이고 탄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가 청구한 취지 그대로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려주었으며,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허가결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의 후속보고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이라는 다소 민감한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청구라고 하더라도, 담당변호사가 깊이 있는 접근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