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딸로서, 아버지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출)을 가입하여 아버지를 부양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인 

 2. 쟁점사항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 회복이 어려운 중증 치매로 성년후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자녀들 중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의뢰인의 형제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심문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자료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 단 한 번의 심문기일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성년후견과 달리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의미있는 케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