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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해외상속] 무통보, 비협조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한정승인과 상속등기로 해결한 사례
  • 2022. 07. 02
  • 캐나다 시민권자

의뢰인은 고인의 후순위 상속인이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었던 고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 했는데요. 후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려는데 1순위 상속인을 비롯한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로펌을 찾고 계시던 의뢰인은 해외시민권자가 속한 상속 문제 해결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시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께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과 인적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1순위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과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현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의뢰인 맞춤형 서류를 안내해야 하는 점이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1순위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소에 등기사건을 접수하면서 보정명령 요청을 통해 1순위 상속인 자녀의 심판문 등 서류발급이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해외시민권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국내공증서류가 아포스티유를 대체하여 입증 가능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 및 진행하여 한정승인을 비롯 상속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