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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통 단절한 형제와 상속 부동산 공유하지 않고 해결
  • 2023. 01. 28
  •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을 동생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된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유언이 생겼던건지 알기 위해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며, 소통을 회피했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년간 상속 문제만을 전담하여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상담하게 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인인 의뢰인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상속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대로 반환을 받게 되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공동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감정을 진행하여 객관적 가액을 파악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았어야 할 최소한의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동생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류분으로 건물의 지분이 아닌, 현금을 받는 것으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사전 준비와 원활한 합의 진행을 통해 법원에서 조정으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유류분을 정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결과로 받게 된 유류분 금액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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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 일부의 소통 단절 등으로 형제 간의 감정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