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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하며 많은 지분 확보
  • 2022. 11. 28
  • 대한민국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누나에게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대출금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대출금의 경우 어머니께서 누나에게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생전에 누나가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분할하기를 원했으나 누나는 완고히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나와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지자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 해 오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2. 쟁점사항

 

첫 번째로 누나가 증여 받은 재산을 고려해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과 누나 모두 아파트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렇다고 현금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누나가 어머니께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누나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조정에 응하도록 상대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서로가 원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준비와 조율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분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대로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매도하여 해당 대금을 지분만큼 나누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흡족해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