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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사망 3개월 이후 특별승인 완료 사례
  • 2022. 01. 18
  • 대한민국

 1.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439,434,491원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들이 사망하였는데,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아들 생전에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바도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아들) 명의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데 의뢰인(어머니)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비로소 본인도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망인(아들)이 남겨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남겨둔 채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너무 걱정이 되어 THE SMART 상속을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3. 핵심사항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이 망인 사망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과 며느리가 통화한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THE SMART 상속은 의뢰인의 상담부터 서류제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무방문으로 진행해드렸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속하게 완료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