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세
[상속세] 장애인 공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로 절세 성공
  • 2024. 03. 02
  • 대한민국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총 7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하길 원했던 의뢰인은 상속세 업무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 세무 매니저가 한 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상속세 공제 적용 검토와 상속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1. 핵심사항

 

1. 망인과 동거하지 않은 대습상속인도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2. 결과

 

장애인 공제는 장애를 가진 상속인이나 동거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망인과 동거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도 이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는 꼼꼼하게 관련 법령 및 사례를 검토하며, 국세청에도 질의를 남겼습니다.

 

결국,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로 보아 동거요건 및 망인의 부양의무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 여부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객의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