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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복형제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2024. 04. 22
  • 대한민국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부양해오며 아버지의 빚을 갚아왔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돈을 모아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명의이지만 사실상 의뢰인이 지급한 아파트를 유언을 통해 의뢰인에게 남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이후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복형제 중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1. 망인 명의의 아파트가 의뢰인의 기여로 유증된 것임을 입증.

 

2. 이복형제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아파트 매입 및 망인 채무 부담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여 유류분 반환액을 줄이는 것.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아파트 구매시 부담한 각종 거래 내용과 망인의 대출금을 대신 냈던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대출금뿐 아니라 개인 채무를 갚기까지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액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파트 구매뿐 아니라 망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적극 주장했고,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금액에서 임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적극 증거를 확보하고 공제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